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일 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이번 통합안은 대구시와 경북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통합해 인구 500만명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수도권 집중에 대응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통합을 위해 필요한 특별법이 이번 회기 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추진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행정 통합은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광주·전남 3곳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 처리하고 대구·경북 및 충남·대전 법안은 보류했다.
행정통합은 지역민들과 자치단체의 일치된 의견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하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단체장과 정치권의 반대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대구경북은 대구시의회가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선것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다.
이에 지역 정치권은 재논의를 거쳐 다시 행정통합 찬성으로 의견을 모으고 국회 법사위를 열어 처리할 것으로 여당에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당의 입법 독주에 대응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결단도 내렸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등도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며 “즉각적인 입법 절차를 진행할 것”을 막바지 촉구했으나 여당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
행정통합을 반대하는 경북북부권 8개 시·군의회 의장단을 설득하고,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결정한 후 같이 논의하자는 게 여당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거나,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힘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사실상 원점 재검토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
다만 이달에 진행되는 차기 회기에서 특별법을 재발의해 재추진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큰데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일정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3월 임시국회는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다.
이철우 지사는 “행정통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은 물론, 통합 이후 지역 내 균형발전까지 확실히 이뤄져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며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백년대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역사에 남을 위업이 될 수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적 협조를 바란다“며 거듭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