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진흥재단에 정부광고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문체부 등의 업무보고가 시행되는 4일, 정부광고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뤄졌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지적이 반복된 데 따른 것이다.
임 의원은 언론진흥재단이 올해부터 정부광고 집행 내역 공개 주기를 연 1회에서 매월로 단축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이미 집행이 끝난 결과를 월 단위로 공개하는 것이 과연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후 공개만으로는 집행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거나 부적절한 집행을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정부광고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사후 공개 이전에 명확한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에서는 월 단위 공개가 매체와 집행기관 간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투명성의 핵심은 공개 횟수가 아니라 원칙에 어긋난 광고 집행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사전 기준의 명확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출입기자라서’, ‘보도자료를 받아줘서’ 등 자의적 판단에 따라 광고를 집행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정부광고는 국민 세금으로 집행되는 만큼 공정성과 책임성이 전제돼야 한다”며 “문체부는 집행 기준과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결과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