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문턱을 넘지 못하자 경북도회가 "국회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과 균형발전의 골든타임을 외면하지 말라”며 조속한 재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3곳에 대해 행정통합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구·경북과 충남·대전은 단체장과 일부 지자체 의회, 정치권 등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광주·전남만 통과시켰다.
이처럼 지방선거전 행정통합이 불투명해지자 경북도의회는 3일 성명서를 내어 “수도권 일극 체제의 심화와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대구·경북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며 이렇게 밝혔다.
도의회는 이어 대구경북통합이 2019년부터 준비돼 온 지역의 중장기 과제임을 강조한 후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 국정과제와도 궤를 같이하는 사안”이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역사적 대전환”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경북도의회는 북부권 우려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과 지역 생존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합안을 통과시켰다”며 “도의회와 시의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의결한 사안을 부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면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지적하며 “영호남 상생이라는 국가적 가치가 특정 지역에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도의회는 “대구경북통합특별법 처리는 500만 시도민의 염원이자 대구경북의 백년지대계”라며 “국회가 더 이상 결정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