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이 단순 구매 위주의 제도를 넘어 혁신기술의 초기 시장을 만드는 정책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과 한국조달연구원은 5일 연세대 세브란스빌딩에서 ‘혁신을 살리는 조달, 혁신을 죽이는 조달’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공공조달이 실질적인 수요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공공조달을 혁신 촉진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이영달 뉴욕기업가정신기술원장은 ‘미국의 혁신지향 공공조달 사례와 한국형 혁신조달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원장은 “미국은 국방, 에너지, 보건의료 등 임무 지향적 분야에서 공공조달을 초기 시장 창출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를 통해 기술개발, 기업 성장, 산업기반 확대가 선순환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공공이 최초 구매자 역할을 맡아 도전적 기술이 실제 현장에서 실증될 기회를 제공하고, 성과가 확인된 기술은 후속 조달과 민간 시장으로 확산되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지향 공공조달이 임무기반 수요 설정, 실증 기회 제공, 성과검증 이후 확산체계 구축 등 단계적 정책 프레임워크를 통해 기술 개발과 기업 성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아울러 이 원장은 우리나라 조달제도는 규제와 관리 중심의 운영 관행이 강해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과 기술 확산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둔 조달 구조는 도전적 기술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혁신을 살리는 조달은 통제 중심이 아니라 기회 창출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론에서는 공공조달을 연구개발(R&D), 산업정책, 기술사업화 정책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조달이 혁신기업과 연구기관, 지역 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목표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번 세미나는 STEPI가 혁신제품 스카우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혁신조달 관련 연구 기반을 강화하고 정책 논의를 확대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혁신조달이 국가 전략기술 육성과 혁신 생태계 조성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정책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김선우 STEPI 중소·벤처기술혁신정책연구센터장은 “공공조달은 혁신기업의 기술이 시장에서 처음 검증되는 관문이 될 수 있다”며 “조달제도가 전략기술 육성과 기업 성장의 연결 고리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정책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