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최근 열린 진주시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로와 교량, 상·하수도, 공공청사 등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기반시설은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뼈대와 같다"며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한 재정 부담이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주시에는 교통·유통공급·방재·환경기초시설 등 관리 대상 기반시설이 약 1300여 곳에 달한다. 경상남도 제1차 기반시설 관리계획 기준으로 도내 기반시설 평균 사용연수는 약 34.2년이며, 30년 이상 노후 시설도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토교통부 자료에서는 노후 기반시설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실제 성능개선 투자는 계획 대비 약 30% 수준에 머물러 있어 선제적인 재원 확보와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재 진주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대부분 연도별 예산 편성 방식에 의존하고 있어 급한 곳부터 수리하는 구조"라며 "이 같은 방식은 성능개선을 뒤로 미루게 하고 대규모 보수 시 재정 부담을 키워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싱크홀이나 노후 제방 붕괴 등 사고는 사후 복구 비용이 사전 예방 비용보다 훨씬 크게 발생한다"며 "기반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먼저 진주시 기반시설 성능개선을 위한 충당기금을 설치해 단계적으로 재원을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충당금을 적립해 성능개선 재원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의 유지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도로와 교량, 하천 등 다양한 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드론·로봇·CCTV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문기관과의 협력 확대도 강조했다. 경상남도가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제도 정비에 나선 가운데, 진주에 위치한 국토안전관리원과의 협력을 통해 정책과 기술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강진철 의원은 "성능개선 충당금은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를 줄이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더 큰 비용과 위험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