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1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과 검찰개혁 논의를 연결해 제기된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재차 일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을 통해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전혀 없고 생각 자체도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하라 말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야기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소 취소 제도와 관련해선 “법률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가 판단해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돼 불법이라고 판단될 경우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공소 취소 거래설이 제기된 배경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취임 이후 각지의 검사들을 만나 국민에게 불신받게 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많은 검사들을 만났는데 어떤 경위로 이런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한다는 것도 어색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된다, 안 된다고 지금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서 검찰개혁 법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논의 과정에서 서로 이해의 폭을 좁히고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