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13일, 하남시가 환경부 공모사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 사업비 28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에 대해 “시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기만적 행정의 전형”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하남시는 민선8기 주요 경관사업으로 지난 2024년 총예산 59억원을 들여 기존 미사호수공원에 음악분수를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행정절차를 위반한 것이 의회에서 지적돼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시는 지난해 12월 “산곡천 수질 정화사업 중단에 따라 남은 예산 20억원을 선 투입하고 나머지 금액은 환경부 공모사업을 통해 조달하겠다”는 취지의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또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수질개선특별회계 목적에 맞게 원래의 수질개선 청정사업 등으로 환원하여 집행하겠다”고 의회를 설득해 예산을 확보했다.
그러나 시는 공모 신청일인 지난 3월보다 앞선 지난 2월, 이미 28억원의 시비 증액안을 작성해 3월 초 의회에 제출했으며 공모 접수조차 하지 않은 시점에 이미 총사업비를 48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최 위원장은 “공모 결과는커녕 신청서도 내기 전에 거액의 증액안을 편성한 것은,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예산 확보를 위한 명분으로만 활용했다는 증거”라며 “시가 심각한 재정난을 이유로 서민 경제와 직결된 민생 예산은 칼질하면서, 정작 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했던 ‘시비 투입 최소화’ 원칙은 저버리고 선심성 분수대 사업에는 수십억원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