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권의 행정수도 흔들기를 비판하며 미이전 정부부처의 조속한 이전과 재정 자주권 보장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의제 삭제와 정부부처 빼가기 공약 등 정치 공세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전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의 세종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을 둘러싼 무책임한 정치 행태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세종시는 국가 행정 시스템의 핵심 자산인데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계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행정수도 관련 논의와 정부부처 이전 공약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사안인데도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으로 충청권을 실망시키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지역에서 제기되는 중앙부처 이전 공약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최 시장은 “최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부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겠다는 공약이 잇따르고 있다”며 “부처 이전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현재까지 서울에 남아 있는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등 미이전 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확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시장은 “특히 경찰청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의 필수 조건”이라며 “정부·여당이 공식 입장을 밝혀 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시장은 세종시 재정구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기능하려면 재정 자주권 확보가 필수”라며 “광역·기초 이중 구조를 전제로 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때문에 단층제 구조인 세종시는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특례 확대와 일몰 연장을 담은 세종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재정특례 기준을 재정부족액이 아닌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 명문화, 미이전 정부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 교부세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과제를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요구한다”며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주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