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시민단체가 연대해 이재명 정부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단호한 거부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의 진보적인 시민단체가 연대한 시민사회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을 강력히 비판하고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침략행위인데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이제 한국에게도 자신들의 침략에 동참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한국이 이에 동참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5조 1항은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한국군 파병은 위헌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청해부대(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의 작전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는 방식의 대응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 호르무즈 파견은 국회 동의를 받아 파견된 청해부대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미 한반도는 이란 침공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 군산 미군기지의 패트리엇 포대 8대 중 2대를 비롯한 전국의 패트리엇 포대와 대북용이라 주장하던 사드 시스템이 반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이 이란 침공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한국 역시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고 선박 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한국군 파병 요청이 온다면 이재명 정부는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며 “한국의 침략전쟁 동참에 반대하며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침공이 중단되기 위해 연대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시농민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환경운동연합, 노동당전북도당, 무지개도끼, 민주노총전북본부, 바퀴로잇는녹색세상, 사회주의를향한전진전북지역위원회, 살맛나는민생실현연대,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완주녹색당, 읽기와잇기, 전국금속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교육마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마그마, 전북특별자치도노동조합, 전북평등학부모회, 전북평화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팽나무와수라갯벌풍물패, 평화바람, 플랫폼C전북모임(준),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 등이 연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