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절대농지 제도 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농지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백 예비후보는 19일 “농업진흥지역으로 불리는 절대농지는 본래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농지 취득과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해 결과적으로 농민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도시를 비롯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농지만 가격이 묶여 있어 농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크다”며 “농민들의 상실감을 달래고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현행 제도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절대농지 규제로 주거시설과 생활 인프라 확충이 제한되면서 귀농·귀촌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며 “경북 각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농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백 예비후보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도지사가 보유한 3만㎡ 규모 농지 전용 재량권을 적극 활용해 절대농지 개혁의 출발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절대농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농민들의 자산가치가 실질적으로 상승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