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민생 대응 조치라는 평가와 함께 지급 시기·정책 일관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총 3288억원 규모의 ‘경남도민 생활지원금’을 전액 도비로 편성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3월 18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자를 포함한 전 도민으로 4인 가구 기준 4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조치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와 중동발 위기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정책이다. 실제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지역 소비 침체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재원 마련과 관련해 “지방채 발행 없이 지난 4년간 약 3700억원의 채무를 감축한 건전재정 성과를 바탕으로 전액 도비 투입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고령자 등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민생 안정 조치로서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의 지급 결정은 선거용 재정 집행이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시기와 정책 일관성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 필요성도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지사 후보 전희영 측은 “시의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도 차원을 넘어 정부·시군이 함께하는 종합 대책과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위기 대응의 핵심은 타이밍”이라며 “민주당의 ‘선거용’ 비판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과거 도정의 채무 증가를 언급하며 현 도정의 재정 건전성과 정책 판단을 옹호했다.
경남도의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민생 안정과 소비 회복에 실질적 효과를 낼지, 정치적 논란 속 정책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