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가 박종훈 교육감의 본회의 연속 불출석을 강하게 비판하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1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교육감이 제429회 임시회부터 제430회 제4차 본회의까지 총 6차례 연속 불출석한 데 대해 “도민 대표기관을 경시한 행태”라고 규탄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430회 임시회에서는 도정질문이 예정돼 있었음에도 교육감이 출석하지 않아 질의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앞서 최학범 의장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장병국 의원 역시 교육청 대상 질의를 준비했으나 교육감 부재로 진행하지 못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 본회의 출석과 성실한 답변은 단체장의 기본 책무”라며 “정당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것은 비교육적이며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태가 지난해 미래교육지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이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의회의 적법한 예산 심의 결과를 정치적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체장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도의회는 “의회와 집행기관은 도민을 위한 공동 책임 주체”라며 “상호 존중과 책임을 기반으로 지방자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