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들어 새롭게 시도되는 자가 통합돌봄 강화 서비스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며 시행자 및 수혜자들이 걱정 반·기대 반이다.
오성환 당지시장도 이점을 중점 과제로 삼고 서비스와 관련해 철저한 준비를 강조해 왔다는 게 부서의 설명이다.
보통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선 가족이나 기관에 비용을 지불하며 서비스를 받아왔다. 하지만 요양 등급 판정에 따라 서비스의 격차가 컸으며 경제적 상황이나 가족의 희생 정도에 따라 비례하는 경우가 많았다.
서비스 신청부터 혜택을 받는 과정까지 온전히 수혜자의 몫이었다. 수혜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기관의 대응력을 확대하고자 통합돌봄이 마련됐다.
보통 장기요양 신청시 의료 필요성과 요양 필요성을 나눠 판단하게 된다. 판단 여하에 따라 서비스 범위가 달라지며 혜택의 공백도 생겨난다.
쉽게 설명하면 정부가 직접 개입해 혜택의 공백을 메우고 기관의 매칭과 서비스까지 통합 관리토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행정기관이 수혜자를 직접 발굴해 돌봄의 간극을 최대한 줄이는 부분이 최대의 목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복지관 등과 연계해 의료-요양에 필요한 조례 제정과 전담팀 신설 등은 이미 마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