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진보당 전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공약 1호’를 발표했다.
강 후보는 “행정이 뒷짐 지고 상인에게 서류 뭉치를 떠넘기는 시대는 끝났다”면서 “전주시가 직접 발로 뛰고 빚더미를 치우는 책임 행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가 제시한 1호 민생 공약으로 서류는 시청이 책임지고, 상인은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행정 문턱 제거를 약속했다.
강 후보에 따르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받으려면 장사에 매진해야 할 상인들이 직접 동의서를 받고 복잡한 서류 작업을 도맡아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상권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강 후보는 기존의 복잡한 지정 절차를 전주시가 전담하는 구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골목형 매니저’를 도입해 후보지 발굴부터 상인회 조직, 서류 작업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시청 내 상인회 지원 전담 조직을 배치해 인프라 개선부터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지속 가능한 골목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출의 30~40%가 플랫폼 기업으로 빠져나가는 구조 속에서 거대 플랫폼의 독점적 횡포를 제어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명맥만 유지 중인 ‘전주맛배달’을 ‘민관협력형 공공 배달앱’으로 전환해 절감된 운영비를 할인 쿠폰과 배달비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중개 수수료 2% 이하 실현으로 상인 부담을 덜고, 지역화폐 연동을 통해 골목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후보는 또 “금융 절벽에 내몰린 이들을 위해 전주시의 재정 역할 강화가 절실하다”면서 “현행 특례 보증 규모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일회성 대출에 그쳐 실질적인 재기를 돕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후보는 현행 500억원 규모의 ‘희망 더드림’ 특례 보증을 1천억원(시 출연금 50억→100억)으로 확대하고, 상환 후 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 ‘회전식 재대출 구조’를 확립, 연 1% 내외의 보증료 지원을 통해 상인들의 실질 금융 부담을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실효성 있는 회생 패키지를 제안했다.
강성희 후보는 “전주의 골목마다 활기를 불어넣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손을 잡아,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전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