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 후보로 나선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23일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은 재생에너지 발전량 전국 2위, 태양광 설치 전국 1위인데도 막대한 수익이 외부 거대 자본으로 유출되고 환경 훼손 등의 부담은 도민들이 감당해 왔다”고 지적하며, “전북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도민의 ‘직접적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패러다임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국적인 대규모 송전망 확충으로 전북이 또 한 번의 희생을 강요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며,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시대’를 열기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안 위원장이 제시한 6대 핵심 과제로 자부담 ‘0원’ 에너지 햇빛마을 1천개 조성과 함께 신설될 ‘전북에너지공사’의 지급보증과 정책금융을 연계, 도민의 초기 자본금 부담 없이 1MW 규모 공동체 발전소 1천개를 건립해 가구당 연 100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과 ‘계통연금’ 도입을 통해 생산·소비·소득 선순환 구조 완성한다는 전략이다. 지역 생산·소비를 위한 지능형 전력망인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반도체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의 도내 이전 유도, RE100 산업단지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불가피한 송전선로 경과지에 발전 수익을 차등 지원(1MW~5MW)하는 ‘계통연금마을’ 조성으로 연간 100만원 수준의 보상 체계 제도화도 공약했다.
전북 전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해 지역 생산 전력 직접 거래, 맞춤형 요금 체계 적용 권한 확보로 데이터센터와 글로벌 RE100 기업 유인의 강력한 기반을 갖춰나갈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생산을 첨단 산업·일자리로 연계해 RE100 산업단지와 스마트팜 대폭 확대로 일자리와 도민 소득이 지속적으로 창출되는 경제 생태계 조성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전북에너지공사를 신설해 새만금, 서남해권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의 공공 지분을 선제적으로 확보, 기획부터 관리까지 철저한 관리로 ‘전북형 에너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해 대규모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정책 집행력을 극대화할 ‘미래산업 전환위원회’와 입지 및 송전망 갈등을 조정할 ‘공공갈등관리위원회’를 도지사 직속으로 신설해 갈등을 선제적 조정할 계획이다.
안호영 위원장은 “에너지로 산업을 키우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며, 에너지가 도민의 든든한 소득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주권 전북’을 확실하게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