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부서 칸막이 철폐와 민원 처리 단축을 핵심으로 한 ‘경상북도 행정혁신’ 공약을 내놨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24일 경북도의회 기자실에서 ‘경상북도 행정혁신’ 공약을 발표하고 협업 중심 조직개편과 규제완화, 공무원 인사 혁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제로 행정’이다. 도지사 직속 전담 조정관을 신설해 부서 간 갈등과 업무 중복을 조정하고, 사안별로 유연하게 구성되는 ‘아메바형 TF’ 운영을 통해 문제 해결 중심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협업을 제도화하기 위한 장치도 제시됐다. 타 부서 협력 시 점수를 부여하는 ‘협업 포인트제’를 도입해 승진과 성과급에 반영하고, 관광·교통·일자리 등 복합 과제에는 공동 성과 지표를 적용해 부서 공동 책임제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한다. 부서별로 분산된 통계와 인허가 정보를 통합하는 ‘경북 통합 공유행정 플랫폼’과 ‘G-클라우드’를 구축해 중복 연구와 예산 낭비를 줄이고 정책 효율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민원 처리 방식도 대폭 바뀐다. 기존 30~60일 소요되던 민원을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를 구축해 창업 인허가, 공장 설립, 소규모 개발행위, 복지 서비스 등 핵심 분야에 우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투자 유치를 저해하는 규제 철폐안도 제시했다. 공장 설립 승인 시 관련 법령 절차를 일괄 인정하는 ‘통합 인허가 의제 확대’, 금지사항 외에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환경·교통·소방을 한 번에 심의하는 통합 심의위원회 상설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을 위한 인사 혁신안도 포함됐다. 성과 중심의 ‘경북형 성과 패스’를 도입해 연공서열을 탈피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AI 기반 적재적소 배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도지사 직속 ‘인사 신문고’ 운영과 안식월 제도, 워케이션 지원 등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재원 예비후보는 “행정은 합칠수록 강해지고, 기업의 시간은 곧 비용”이라며 “기다리게 하는 행정을 끝내고 일할 맛 나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