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경기 고양시장이 고양시 4대 현안 사업의 해결을 촉구하며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역지자체는 기초지자체의 발전을 돕는 조력자여야지, 손발을 묶는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의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 시장은 고양시가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과밀억제권역 등 중첩된 규제로 장기간 발전 제약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남부가 반도체 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는 동안 경기 북부와 고양시는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양시는 경제자유구역 추진, K-컬처밸리 사업, 국·도비 확보, 신청사 이전 등 자구 노력을 이어왔지만 경기도의 지연과 반려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도와줄 수 없다면 비켜서기라도 해야 하는데 명분 없는 반려와 지연으로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시장은 도지사 면담 요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으로 직무를 내려놓은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 현안은 외면한 채 정치 행보에 나선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즉각 대응해야 할 ‘4대 현안’도 제시했다.
먼저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고양시는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와 자금 조달 계획까지 마련했다”며 “신청 주체인 경기도가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주도해 최종 지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신청사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약 4300억원 소요되는 신축 청사대신 약 330억원 규모의 백석 이전을 선택해 재정 부담을 줄였다”며 “투자심사 제도 취지에 부합함에도 경기도가 네 차례 재검토·반려한 것은 방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10년 이상 지연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 “공사 재개 약속이 반복적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연내 협약을 마무리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도 “경기도는 기준보조율 30%에서 고양시에 10%를 추가 삭감해 20%만 지원하고 있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고양시가 오히려 적게 지원받는 역차별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버스 준공영제 등 광역사업 비용이 기초지자체에 전가되는 구조를 지적하며 보조율 상향과 차등 지원 도입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이러한 재정 구조를 “수직적 재정 착취에 가깝다”고 규정하며 “경기도가 고양시를 종속 대상이 아닌 상생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지사 공백 상황에서도 경기도의 책임은 유지돼야 한다”며 “경기도가 전향적인 결단을 내릴 때까지 108만 시민과 함께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