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공개한 연도별 결산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시의 재정자립도는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가운데 국·도비 확보 규모는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해당 자료는 회계연도 동안 실제 수납된 세입과 지출을 바탕으로 작성돼 시 재정 운영의 실질적인 규모와 성과를 보여준다.
국·도비 확보액은 2018년 3243억 원에서 2025년 7392억 원으로 약 2.2배 증가했다. 이는 시가 중앙정부 및 도 단위 재원 확보에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온 결과로 분석된다.
자체 수입 역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포함한 자체 수입은 2018년 2753억 원에서 2025년 3373억 원으로 620억 원 늘어나며 재정 기반을 보완했다.
이러한 가운데 재정자립도는 2018년 18.15%에서 2025년 18.63%로 소폭 상승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특히 2023년 일시적인 하락은 국세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법인세 환급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환급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반적으로 국·도비와 같은 이전 재원이 증가하면 전체 세입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진주시는 자체 수입 증가를 병행함으로써 재정자립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전체 재정 규모를 확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의 비중을 의미하지만, 이에만 치중할 경우 국·도비 확보가 줄어들어 전체 재정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진주시는 비수도권 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국·도비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우주항공 및 바이오 산업 육성,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이 대표적인 투자 분야다.
시 관계자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약 75대 25 구조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이 대부분 국세에 해당해 지방 재정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재정자립도 수치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국·도비 확보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재정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