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전주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주시의 재정위기를 ‘빚 폭탄’에 몰린 부도 위기로 규정하고, 비상한 상황에 맞는 비상한 결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주시가 발표한 2026년 연말 기준의 부채 6841억원 이외에도 전주시가 갚아야 하는 실질적 채무 금액에는 ▲어르신 기초연금 등 필수경비 911억원 ▲‘종광대 보상금’ 1095억원 ▲ ‘국·도비 미반환 금액’ 428억원 ▲탄소 국가 산단 개발 우발채무 1211억원 등이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는 원칙과 계획 없는 시장의 즉흥 행정이 빚은 파행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전주시가 직면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해법으로 ▲전주시청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중심의 비상재정 TF 구성 ▲시장 업무추진비 50% 삭감과 제로베이스 예산제의 세출 혁신 ▲전주시 사업의 선택과 집중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미납 세금 징수·고향 사랑 기부제 등을 통한 세입 확대를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빚 폭탄 위기 극복을 위해 전주시청의 예산·재정 전문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로 비상재정 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한 결과를 전주시민에게 전면 공개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정위기에 대한 시민 공개와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종합경기장 개발 등 공영 인프라 사업에 대한 정부와 전북도의 지원과 분담 비율 상향을 요청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실적인 추가 세입 확대 방안으로 ▲신속한 재건축·재개발로 1천세대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의 조정교부금을 확충 ▲기동 징수 추진단을 가동해 624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등의 미납금을 신속 확보 ▲현재 3억원대에 그치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60억원 수준으로 20배 이상 상승 ▲3.4% 이상의 지방채 금리를 1% 이상 낮추는 금리 전환으로 이자 부담 경감을 제시했다.
조 예비후보는 “전주시의 재정위기를 단숨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공무원·전문가·시민과 함께 만든 투명한 재정원칙을 바탕으로 시민의 참여와 동의 아래 과감한 추진력과 세밀한 행정으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