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북 포항시장 경선에 나섰던 김병욱 전 의원이 당 재심 절차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현행 재심 구조가 ‘채점자가 자기 시험지를 다시 채점하는 격’인 만큼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김 전 의원은 27일 공정 경선 촉구 단식 5일째를 맞고 있다.
그는 “우리 당은 ‘율사 정당’이라 불릴 만큼 법조인 출신이 많지만 정작 당 운영은 근본적인 법 원칙을 거스르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가장 큰 폐단으로 원심·재심 기구가 분리되지 않은 점을 꼽았다.
후보 선정에 이의를 제기해도 최초 판결을 내린 공관위가 다시 심사를 맡는 비상식적인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배현진 의원 등의 가처분 인용 사례를 언급하며 “사법부 역시 정당의 자율성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엄격히 따지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김병욱 전 의원은 “독립적 재심기구 설치, 부당한 컷오프 전면 재심사만이 국민의힘이 처한 총체적 난국을 해결할 방법”이라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