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를 6개월 앞두고 검찰 인력 유출이 가속화하고 있다. 사직과 휴직, 특검 파견 등으로 근무 인원이 급감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온다.
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1∼3월 검사 퇴직자는 58명, 특검 파견 인력은 67명에 달한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인천지검 현원(106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검사 사직은 지난해 175명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3개월도 안 돼 지난해 사직자 수의 3분의 1을 넘어섰다.
최근 사직 의사를 밝힌 저연차 검사들까지 포함하면 퇴직자 수는 6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에 휴직자도 늘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검찰 휴직 인원은 총 132명이다. 육아휴직 109명, 질병휴직 19명 등 2016년 이후 가장 많았다. 2024년 99명과 비교하면 1년 새 약 25% 증가했다.
차장검사를 둔 지방검찰청 10곳의 근무 인원은 전체 정원의 5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경우 정원 35명 중 실제 근무 인원이 17명에 그쳤고, 수원지검 안양지청도 정원 34명 대비 근무 인원은 17명이다.
검찰 내부 동요도 확산되고 있다. 천안지청의 안미현 검사(사법연수원 41기)는 지난 25일 ‘파산지청’이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수사 검사 1인당 미제는 진즉에 500건을 돌파했고 불제사건(불송치사건)이 1인당 100건이 넘는다”며 “평일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통상 부장검사 이상 기수의 이탈은 있었지만, 최근 평검사 이탈이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해 사직한 검사 175명 중 66명이 평검사다.
검찰청 폐지가 공식화되고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검찰 인사 문제 등이 겹치면서 조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류미래 검사(변호사시험 10회)도 지난 26일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밝히며 “정치적 논리가 사법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제가 지향하는 방식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력 이탈이 이어지면서 사건 적체도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 사건은 2024년 6만4546건에서 지난해 9만6256건으로 49.1% 증가했으며,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2만1563건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