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방선거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충남 공주시의회 이용성 기초의원이 기존 정치인들을 향해 공주의 다음 10년을 위해 기준을 세우자고 일갈(一喝)했다.
공주는 지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우리가 하는 선택 하나가 앞으로 10년, 나아가 100년의 공주를 결정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인물을 특정짓기 보다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그 최소한의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로 생각한다.
속도가 아닌 ‘지속 가능성’을 담은 정책으로 10년 뒤에 유지할 수 있느냐, 다음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가 물었다.
공모와 외형이 아닌 ‘도시에 맞는가’가 공주는 나름의 역사와 구조가 있고, 공주의 인구 규모와 생활 반경이 있다. “할 수 있는가” 보다 “공주에 맞는가”이다.
행사가 아니라 ‘생활 변화’가 먼저이며 사람들이 체감하는 행정은 행사장이 아닌 일상의 골목과 주거지에서 느껴진다.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설명 책임’으로 이미 결정된 뒤에 설명하는 행정은 참여가 아닌 통보에 가깝다. 왜 이 정책이 필요한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먼저다. 설명할 수 없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우선순위’이어야 하며 예산서에 적힌 숫자가 아닌 이 도시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따져 보는 것 선택의 기록이다. 따라서 다음 10년의 예산은 확장보다 내실을, 전시성보단 책임을 선택해야 한다.
이 이원은 “누군가를 평가하기 위해, 과거를 정리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기준들이 집행부의 정책 판단과 의회의 논의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삼기를 바라는 마음의 소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