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 없어 빠진 지원들"…동해시, 구조적 차별 개선 과제
읍·면이 없다는 이유로 각종 농어촌 지원 제도에서 제외돼 온 강원 동해시의 행정 구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도시와 농어촌 성격이 혼재된 생활 구조를 갖고 있음에도, 법적 분류 한계로 의료·재정·복지 전반에서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동해시 등에 따르면, 동해시는 1980년 명주군 묵호읍과 삼척군 북평읍이 통합돼 출범한 ‘도농분리형 도시’다. 이후 1994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통합형 도농복합시는 읍·면 설치가 가능해졌지만, 법 개정 이전에 만들어진 동해시는 행정구... [백승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