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 1600억원 세금반환 소송, 다시 판단해야”

대법원이 정부와 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2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론스타 관련 법인인 ‘허드코 파트너스 포 코리아’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1534억원, 서울시가 15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미국계 헤지펀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헐값에 사들인 뒤 2010년 매... 2025-04-26 16:55 [김동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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