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격거리 규제 개선 법제화…재생에너지법 등 8개 법안 국회 통과

이격거리 규제 개선 등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 등 8개 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된 신재생에너지법은 원칙적으로 이격거리를 금지하되, 문화재보호구역 및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보호구역은 지키면서도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재... 2026-02-12 18:28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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