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내장 실손 보험금’ 공동소송 2심도 환자 승소
지난 9월 백내장 입원 보험금 관련 사건에 대해 ‘입원실 체류 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의료기관 시설 등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입원치료 필요성을 인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25명의 가입자 대상으로 부당이득반환소송 제기한 보험사, 1·2심 모두 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오연정)은 A보험회사가 가입자 25명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방환소송에서 진료기록 절차상의 오류가 있는 4명의 가입자를 제외한 나머지 21명... [정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