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지역 정치인 행태가 천박하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대한 두 가지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첫째는 광역자치단체 통합이다. 경제력 집중에 기반한 중앙권력의 원심력이 너무 강한 우리나라의 정치, 문화, 사회 체계에서 조각조각 분리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집행력과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권력 사이에 끼인 어정쩡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법률상 조직체계는 중앙정부에 버금인데,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직접적인 행정효과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전북자치도의 경우 새만금 구역조정 같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 [김영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