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위반행위 641건 적발…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
정부가 지역주택조합 396곳의 위법행위 641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 대한 관계기관 특별합동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전수실태점검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도 참여했다. 점검 결과 특별합동점검 대상 8곳 중 4곳에서 계약서상 근거가 없는 항목 등에 대해 시공사가 과도한 증액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조합에 대해선 국토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적극적으... [김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