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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원 "정경심·조국 증거인멸 공범이면 처벌 못해"…검찰에 해명 요구

민수미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정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검찰에 설명을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18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조 전 장관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관계자들에게 시켜 이른바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짓 운용보고서를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 이 혐... 2020-06-18 15:48 []

김종인

김종인 "코로나로 사실상 사이버대학…등록금 줄여야"

샤이니 온유 팬들, 온유 모교에 장학금 전달…11년째 선행

샤이니 온유 팬들, 온유 모교에 장학금 전달…11년째 선행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중고생 등 10명 검거

'디스코드'서 성착취물 유포한 대학생·중고생 등 10명 검거

민수미 기자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남성 10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범... 2020-04-07 13:28 []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 자가격리 중 대중교통 이용 20대 경찰 수사

민수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집에만 있기 답답하다며 대중교통을 타고 돌아다닌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노원경찰서는 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 2020-04-07 12:46 []

"형량 과하다" 거센 반대 여론 부딪친 '민식이법'

민수미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형량이 과도 하다는 여론이 일면서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2020-04-06 16:43 []

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이기야' 일병 구속영장 발부

군사법원, 조주빈 공범 '이기야' 일병 구속영장 발부

민수미 기자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의 공범으로 알려진 육군 일병이 구속됐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6일 오후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2020-04-06 15:15 []

경찰청장

경찰청장 "n번방 '갓갓' 추적 상당히 의미있게 접근 중"

민수미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성 착취물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수사와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게 접근 중"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에 있는 본청에서 가진 기... 2020-04-06 13:40 []

"늙어보인다" 막말 일삼은 국립국악원 안무자…法 "징계 정당"

민수미 기자 =국립국악원 무용단 단원들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지속한 안무자의 출연 정지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국립국악원 무... 2020-04-06 10:22 []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추가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추가

민수미 기자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판사 이기홍)는 지난달 3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 2020-04-03 17:15 []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업무 부여 금지

민수미 기자 =병무청이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금지했다. 최근 불거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데 따른 조치다. 병무청은 3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취급업... 2020-04-03 15:52 []

경찰, '조주빈 공범' 복무 경기도 군부대 압수수색

경찰, '조주빈 공범' 복무 경기도 군부대 압수수색

민수미 기자 =성(性) 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조주빈(24)의 공범으로 파악된 남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3일 "오전 9시30분부터 조주빈의 ... 2020-04-03 15:01 []

유시민, '검언 유착 의혹'에

유시민, '검언 유착 의혹'에 "윤석열 사단 짜고 한 일"

민수미 기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3일 '채널A가 검찰과의 유착을 토대로 자신에 대한 비위를 캐려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MBC 보도와 관련해 "저는 기본적으로 짜고 한 것으로 본다"며 "다 윤석열 사단에... 2020-04-03 14:06 []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고발

서울시, '집회금지명령 위반' 사랑제일교회 고발

민수미 기자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일요예배 참석자들과 집회 주도자들을 경찰에 고발한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랑... 2020-04-03 11:26 []

"훔친 차로 사망사고 낸 10대 엄중 처벌" 靑청원 70만 넘어

민수미 기자=훔친 차로 무면허 운전을 하던 10대 소년들이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7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렌터카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 2020-04-03 09:58 []

정유라, 5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강남세무서에 일부 승소

정유라, 5억원대 증여세 불복 소송…강남세무서에 일부 승소

민수미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일부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 2020-04-02 16:52 []

조주빈 공범 '부따·이기야·사마귀' 중 2명 검거

조주빈 공범 '부따·이기야·사마귀' 중 2명 검거

민수미 기자 =조주빈(24·구속)과 함께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진 3명 중 2명이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2일 "조주빈의... 2020-04-02 13:52 []

김재중

김재중 "코로나 경각심 전달하고 싶었다" 재차 사과

민수미 기자 =JYJ 출신 김재중(34)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렸다는 거짓말에 사과했다. 김재중은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문을... 2020-04-02 01:00 []

채널A "진상조사위 구성해 신라젠 취재윤리 위반 의혹 조사"

민수미 기자 =취재원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털어놓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채널A가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태 파악에 나선다. 채널A는 1일 메인 뉴스 프로그램 '뉴스A' 클로징 멘트에서 "본사 기자가 신라젠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취재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했다는 지... 2020-04-02 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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