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하면 회사 망할 수도”…李대통령, 개인정보 과징금 대폭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반복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 수준과 관련해 “(위반 업체의) 직전 3개년 매출액 가운데 가장 높은 연도의 3%로 시행령을 고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강화 추진 방향을 논의하던 중 이같이 주문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보고에서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현행 ‘매출액의 3% 이내&rs... 2025-12-12 12:43 [이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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