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무죄 뒤집어 유죄 만드는 게 타당하냐”…항소·상고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세 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세 명이 뒤집어서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며 항소·상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무죄 판결에는 상소를 못 하게 하는 나라가 많다”며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죄로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소 자체도 검사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일 수 있... 2025-09-30 13:42 [이승은]

李대통령 “국민 안전·보안 시스템 전수조사”…추석 물가·안전대책도 주문

[속보] 李대통령 “모든 부처, 보안·국민안전 시스템 점검해 다음 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