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가구 차별?…국토부 “공공임대 면적기준 재검토”
세대원수로 차등을 둔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이 시행 한 달 만에 전면 수정된다. 1인 가구를 배제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면적기준을 없애거나, 세대원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걸로 예상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영구·국민·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면적 기준을 재검토하고, 상반기 중 새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수요자에게 임대주택을 배분하고, 다가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1인 가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면적기준 폐지 가... [송금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