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개발 돕는다”…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본격 운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산업계가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머리를 맞대고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찾는 ‘사전적정성 검토제’가 본격 운영된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위 사전적정성 검토제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사업자가 AI 등 신서비스·신기술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의 선례·해석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해 적합한 법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지난 10월...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