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비상한 시기엔 비상한 대응 필요…토허구역 확대 불가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실수요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지금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동성 확대, 금리 인하,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 [이승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