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늘었는데 경찰 책임은 그대로…“면책 제도 마련해야” [법리남] 

#은 기존 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스토킹 범죄는 다른 사건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분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의 허점으로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 적극 대응 후 민원·진정에 시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7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3075명으로 2023년보다 10.4%p 상승했다. 2022년 스토킹 피해자 수는 1만545명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토킹 범... 2025-11-09 06:00 [유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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