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초환’ 남는 재개발 활성화 정책…‘반쪽’ 규제 완화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가 본격 시작하며 공급 활성화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공공 중심의 공급 강화로 재건축 핵심 요인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공공성 강화 원칙하에 재개발‧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거주 수요가 높은 서울 및 수도권에 공급 물량 감소가 예고돼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이다. 서울 공급 부족은 내년 본격화할 전망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 [조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