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1627명 추가 인정…여전히 ‘울고’ 있는 사람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1년간 1만7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들은 피해 사례를 인정받아도 실효성 있는 지원이 없다고 밝혀 실제 피해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23일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2174건 중 1627건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00건은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90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조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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