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입주지연 문제에 공공 사전청약 ‘폐지’
대규모 입주 지연 사태로 논란이 된 '공공 분양 사전청약'제도가 결국 폐지된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2021년 7월 이 제도를 부활시킨 지 2년 10개월만이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 분양 사전청약을 더는 시행하지 않고 신규 공공분양 아파트는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청약을 받을 때 약속했던 본청약 시기가 길게는 3년 이상 뒤로 밀리며 ‘희망고문’을 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공공 분야 사전청약은 2009년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