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루 만에 종료된 ‘준법투쟁’…연휴 후 교섭 시험대
30일 준법투쟁에 들어간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1일부터 정상 운행에 돌입하면서 출퇴근길 대란 우려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번 사례를 계기로 노사 간 단기 협상 타결을 넘어, 공공교통 부문의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노동절을 하루 앞둔 지난 30일, 준법투쟁이라는 이례적 형태의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시내버스 65개 노선 중 일부에서 차량 운행을 평소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배차 간격을 늘리는 방식으로 법정 기준을 준수했다. 과속·과적 금지, 휴식시간 보장 등 그간 관행...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