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제기자들, 항소심 무죄…10년 만에 뒤집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벌금 1500만원 선고 받은 의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지난 2016년 항소심이 시작된 지 약 10년 만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예슬·정재오·최은정)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선고된 피고인 5명에게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 1명에 대해서만 선거법상 탈법적인... [정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