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김용현 ‘내란 특검 추가 기소’ 이의신청 각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각하됐다. 26일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 측이 낸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요건이 맞지 않을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한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을 기존 기소된 혐의 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 제기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이... 2025-06-26 06:25 [정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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