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규홍 “국민연금 개혁, 특위 논의 바람직”…국고 지급 신중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와 관련해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정부안을 묻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국민연금 개혁에서 모수개혁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구조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의미한다. 여야는 모수개혁을 구조개혁에 앞서 처리하자...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