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떠도는 확진자 동선, 잊혀질 권리는 온데간데
노상우 기자 = 온라인을 떠돌고 있는 확진자 동선 정보, 이들의 잊혀질 권리는 언제쯤 보장될까?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정부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속속 공개했다.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자, 4월에 이르러서야 방역당국은 관련 지침을 통해 공개기간이 종료된 동선 정보에 대해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의 삭제 조치를 내렸다. 문제는 인터넷 기사를 비롯해 포털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여전히 확진자의 구체적인 동선 정보가 떠돌고 있다는 점... [노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