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은 왜 매년 이렇게 많이 바뀌는가 [권태준의 ‘경제법 이야기’]

법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행법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그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있을 때에야 비로소 국회의 논의를 거쳐 법이 바뀐다. 호주제 폐지, 간통죄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등은 수십년간 사회적 논쟁을 거쳐 법이 바뀐 사례들이다. 그러나 세법은 다르다. 세법은 매년 일정한 주기로 바뀐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무렵 그 해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9월 초 국회에 각 법률의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국회가 3개월 동안 이를 심의하여 12월에 처리하는 식이다. 이러... 2025-10-23 08:00 [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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