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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낙태' 관리, 언제쯤?

유수인 기자 =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낙태죄 관련 법안의 입법 시한은 지난해 연말까지였는데 형법과 모자보건법이 개정되지 않으면서 낙태죄 처벌조항도 사실상 폐지됐다.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가능 시기(임신 주수) 등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고,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진 바 없어 수술을 고민하는 여성들은 어쩔 수 없이 수술이 가능한, 즉 수술을 해줄 수 있는 병원(의사)을 수소문해 찾아가볼 수밖에 ... 2021-08-12 17:37 [유수인]

임대차법이 풀어야할 숙제들

서울에서 가장 기괴한 장소

[기자수첩] ‘기습 그리고 불통’ 버거킹 가격인상 논란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로 막히지 않고 잘 통함, 그리고 뜻이 서로 통해 오해가 없다는 뜻이다. 어간에 문제가 있어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10일 버거킹은 ... 2017-02-10 16:53 []

[기자수첩] ‘LG G6’의 변심을 환영한다

“LG전자가 ‘프렌즈’를 버렸다. 배신했다”LG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G6’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자 나온 반응이다. 전작 ‘G5’의 모듈 기능을 이어받지 않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정확히는 단말기 모듈화... 2017-02-09 18:46 []

[기자수첩] 뉴스테이 대거 공급 전에 임대료부터 현실화해야

정부는 올해 민간건설사들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만 뉴스테이 6만1000여 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영업인가 4만2000가구와 입주자 모... 2017-02-09 16:58 []

[기자수첩] 구제역, ‘97.5%’의 방심이 불러온 인재

설상가상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구제역이 덮쳤다. 지난해 3월 이후 11개월만이다.올 겨울 처음으로 충북 보은군의 젖소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했고 이어 전북 정읍의 한우농가에... 2017-02-07 16:33 []

[기자수첩] 쿠팡, 소셜 접고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까

쿠팡이 소셜커머스 사업을 접었다. 정확히 말하면 '지역 핫딜'을 접은 것이다. 지역 음식점, 마사지 이용권 같은 수익성 낮고 품이 드는 지역 밀착형 비즈니스를 접고 이제는 '로켓배송'으로 대표되는 자체배송과 ... 2017-02-07 14:17 []

[기자수첩] 실종된 알 권리… GMO 표시 개정 ‘구멍’

국민 개개인이 정치·사회 등에 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 ‘알 권리’다. 법으로 제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대사회에서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1998년 1월 시행된 공공기관 정보... 2017-02-03 16:58 []

[기자수첩] ‘여기어때’ 숙박앱 광고, 이게 최선인가

숙박 O2O(Online 2 Offline) 앱 ‘여기어때’ 주력 모델 방송인 신동엽의 재능은 ‘섹스’와 ‘애드립’의 합성 신조어 ‘섹드립’으로 흔히 일컬어진다.그는 성적인 소재를 연상시키는 대사 또는 행위로 각종 예능, ... 2017-02-01 17:59 []

[기자수첩] 삼성전자는 왜 ‘갤럭시 노트7’ 책임을 다 떠안았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7’ 발화 사건의 원인이 배터리에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도 배터리 제조사에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손실액을 생각하면 선뜻 이해하기 ... 2017-01-26 05:35 []

[기자수첩 / 조민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납득’이 필요하다.

정부가 건보료 개편 백지화 이후 2년여 만에 새로운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려했던 대로 개편안 발표와 함께 야당과 시민단체에서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정부와 여당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대체... 2017-01-23 18:08 [조민규]

[기자수첩] 무차별 부동산 금융규제…멀어져 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

정유년 새해가 밝았지만 부동산 관련 금융 대출 규제가 까다로워지면서 무주택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을 향해 돈줄 옥죄기 정책을 몇 차례에 걸쳐 내놨다. 여... 2017-01-23 17:15 []

[기자수첩/조민규] 국회 보건복지정책 기조변화 예상…그래도 중심은 '국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가 5개 정당으로 꾸려지며 향후 보건복지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가 야당의 반대에도 추진 중인 정책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이 같은 변화는 새누리당을 탈... 2017-01-20 11:07 [조민규]

[기자수첩] 소 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정부'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된다. 또 잃지만 않으면 되지만, 지금은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설 명절을 앞둔 현재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계속 올라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 2017-01-19 17:10 []

[기자수첩] 이재용 부회장 구속, 법원 최상의 판단을 바란다

2003년 대북송금 사건 시 특검은 박지원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 법원도 영장을 발부했으나 대법원은 구속 기소의 주요 이유였던 150억원 수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특검의 무리한 수사는 물론 영장... 2017-01-16 18:01 []

[기자수첩 / 조민규] 상대 직능 비난하는 의약단체, 국민은 없나

약학정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최근 의료계와 약사계가 상대 직능 비난만 일삼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최근 대한약사회는 ‘의사협회는 땅에 떨어진 국민신뢰 회복에 힘써라’라는 내용의... 2017-01-13 23:30 [조민규]

[기자수첩] 행복주택 입주 청년에게 '그림의 떡'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청년을 위해 지은 행복주택 입주가 정작 청년들에게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다. 행복주택은 정부가 그동안 주거복지에서 소외됐던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 2017-01-13 17:06 []

[기자수첩] GMO 표시 논란, 이제 눈가리개를 풀자

‘모르고 먹으면 약’이라는 말이 있다. 먹을 것이 귀했던 옛날, 오래된 음식도 먼지 툭툭 털어내고 드시던 어른들이 하시던 조금은 서글픈 말이다.지금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 비해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생겼고 ... 2017-01-13 1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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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질환 잡는 ‘초음파’…작아진 프로브로 환자 만족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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