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트럼프발 ‘관세정책 전략적 불확실성’ 해소 역부족 [박진호의 아웃사이트]
지난해 말 한미 간 관세 협상 타결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공세적 국익 추구(트럼피즘) 압박이 소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었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는데 전혀 진전(no progress)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한국산 자동차 및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기 위한 관보 게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미국 국방부는 백악관이 작년 말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실행하기 위해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 [박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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