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세무과 공직자들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눈길
강원 정선군은 그동안 재산세 감면제도 개선 노력이 2026년 법령 개정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정선군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 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일몰 기간이 연장될 때마다 감면이 반복되는 구조임을 확인했다. 이는 지방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산업단지 등에 적용되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감면’ 규정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었다. 이에 정선군청 세무과 전일표 세정팀장을 중... [윤수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