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기사도 저작물"…정연욱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시대에 언론 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사의 저작권 보호해 명확히 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지난 7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예시로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을 들고 있으며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언론기사는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는 창작물임에도 법 조문에 명시적 근거가 없어 오해와 혼란을 불러... [손연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