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간 우리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바다, 자립하는 수산업, 함께 사는 어촌'을 비전으로 제3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 어가소득 8000만 원,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이라는 5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10대 전략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수산물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하고 1억 1000만 원에 불과한 척당 생산규모를 노르웨이 수준인 6~7억 원으로 올리기 위한 감척 목표를 정해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한다.
해면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하고 수온이 낮아 고수온 대응력이 높은 동해지역의 신규 양식지를 발굴하여 기후 피해를 예방한다.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을 전환하고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규모·자동화를 유도한다.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에 대한 통계 정확도를 높이고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투입요소 기반의 분석기법 활용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을 추진한다.
식품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료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해 시범운영한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과 협업해 치어부터 출하까지 예측을 통해 공급을 조절하는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어종의 활용방안도 발굴한다.
전국 유통망 및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초한 산지거점유통센터(FPC),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한다. 온라인 도매·위판, 소비지 직매장 등도 확대한다.
현재 개발된 갈치, 고등어, 오징어 외 6종의 품목별 수급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해 물가관리를 사후대응에서 사전관리로 전환하는 등 역량을 강화한다.
굴 최대 수입·소비지역인 유럽에 대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하고 한류와 연계한 홍보,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에 대한 수출도 확대한다.
수출 주력품목인 김은 등급제 도입과 국제거래소 신설로 품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참치는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인다.
유망품목인 넙치, 전복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활용 협약을 체결하고 굴·어묵 등 가공품은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추진한다.
국내 소비가 많고 유망한 품목의 생산국 현지에 국내 기업이 진출해 수산물을 공급하는 국제 공급망 기지를 조성한다. 항만 배후단지에는 국제수산물거래소를 설립한다.
어촌 재생을 위해 청년 유입을 막는 진입장벽을 해체한다. 연근해어선 연계 및 공공기관 보유 양식장 임대로 청년이 초기자금 없이도 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바다마을과 빈집 새단장으로 초기 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도 병행한다.
외국인력 상생 시스템 조성을 위해 어업특화형 비자 도입, 외국인력의 수산교육 기회를 확대, 교육-취업 연계 프로그램 도입 등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연령대별 최대 관심사항인 육아, 교육, 복지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개선한다. 성어기에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돌봄 기간과 방식 등을 개선하고 어복버스와 비대면 섬 의료진 진료를 확대한다.
산업공간으로서 어촌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 가능성이 높은 국가어항을 수산물류 중심지로 육성하는 거점어항 조성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어촌의 경제·생활 기반 개선을 지원하는 어촌뉴딜 3.0 사업은 지속하고 어촌·어항 배후지역에 혜택을 제공해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정보전달 채널인 귀어귀촌종합센터를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하고 생활 밀착형 채널을 활용한다. AI 시뮬레이터를 통해 조건에 맞는 맞춤형 귀어전략을 제시하고 밀착형 유료 상담 등 오프라인 연계로 정책 홍보 효과를 높인다.
최현호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외부 변화에도 흔들림 없는 지속가능한 바다, 수익을 창출하며 선순환하는 자립형 수산업, 활기를 되찾은 어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