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에 오른 ‘한국 핵잠’…건조 장소부터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 ‘난제’ 풀어야
한미 양국이 14일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를 공개하면서 한국형 핵추진잠수함(K-SSN) 논의가 본격 재점화됐다. 업계와 학계는 이번 문서화가 상징을 넘어 실건조·연료체계로 이어지려면 향후 원자력 협정 개정과 법적·정치적 승인, 산업 협력의 삼박자가 맞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팩트시트는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적시... [이수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