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명무실한 개인정보위 사전 실태점검…“예방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면 끝”
개인정보보호법에 사전 실태점검 제도가 도입된 후 2년이 지났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실시 건수는 6회에 그쳤다. 게다가 금융‧통신‧유통 분야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개인정보위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2025년 개인정보위 사전 실태점검 실시 내역’ 및 ‘2023년~2025 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사전실태점검 처분 통계’를 통해 확인된 사안이다. 사전 실태점검 6건의 분야별 내역은 △인공지능(AI) 3건 △플랫폼(소셜로그인‧슈... [정우진]



![통신 3사 소환한 과방위 국감…임기 막바지 김영섭 KT 대표 ‘국감 분수령’ [2025 국감]](https://kuk.kod.es/data/kuk/image/2025/10/13/kuk20251013000329.300x169.0.jpg)
![넷마블 ‘세븐나이츠 리버스’, 신규 영웅 ‘사황 연희’ 업데이트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6/kuk20250616000125.300x229.0.jpg) 
						 
						 
						 
						 
						 
						![넥슨 ‘퍼스트 디센던트’, 출시 1주년 쇼케이스 ‘디센던트 페스트’ 7월2일 개최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2/kuk20250612000296.300x229.0.jpg) 
						 
						![넥슨, ‘서든어택’ 발판 넘어 정상 도전하는 ‘브레드의 초대’ 업데이트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2/kuk20250612000104.300x229.0.jpg) 
						 
						![데브시스터즈, 쿠키런 16주년 맞아 ‘해피 쿠키런 데이’ 캠페인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2/kuk20250612000071.300x229.0.jpg) 
						![컴투스홀딩스 ‘워킹데드: 올스타즈’, 신규 생존자 ‘바이올렛’ 등장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2/kuk20250612000069.300x229.0.jpg) 
						![NHN, 모바일 웹보드 ‘한게임 싱글 맞고’ 출시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2/kuk20250612000054.300x229.0.png) 
						![로스트아크, 여름 업데이트 프리뷰 ‘2025 로아온 썸머’ 개최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1/kuk20250611000416.300x229.0.jpg) 
						![컴투스 신작 ‘서머너즈 워: 러쉬’, 빛 속성 아크엔젤 ‘아르타미엘’ 등장 [쿠키 게임]](https://kuk.kod.es/data/kuk/image/2025/06/11/kuk20250611000421.300x229.0.jpg) 
						 
						
 
			 
						
					